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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봐야하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로 해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주총회로 해임해야 한다면 일방이 50프로의 주주인 점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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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찰을 나왔다든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할 의사 없이 족보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차 저작권 침해 부분은 대가와 무관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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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수금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일 빠른 건 지급명령과 압류입니다.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맞지 않아보이네요다만 선임료를 고정비로 할지 성공보수로 하는지는 다 달라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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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빠르게 지나가는 트럭에 의해 엄청나게 물 튀김을 맞고 틀어져 다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오는 날 인도를 지나다 물을 맞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해당 트럭도 일반적인 주행 중이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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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통고 효력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런 경우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등 우선적용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은 일반규정인 반면 주임법은 특별규정이므로 원칙에 따라 후자가 우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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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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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다 불법으로 개 농장을 지어서 개를 키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개농장'은 허가 대상 사업이므로 무허가 사업에 대한 위반 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위반 건 등에 대하여 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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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을 일하면 연차수당이 2년치를 받는 거라고 하던데..이거 꼭 줘야하는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1일과 2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라면, 법정된 부분이 그러한 상황이라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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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이야기도 허위냐 사실이냐에 무관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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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때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품 당첨과 관련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취소받는다는 안내를 기존에 받았거나 기 경품 응모 당시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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