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인 것 같은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새 많은 수법으로, 처음에는 밖에서 사업장의 사진을 촬영하다 나중에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며, 피해액에 따라 사기 형량이 달라집니다.다만, 사기죄 중에서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은 다른 보이스피싱범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사기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월 ~ 1년6월 사이에서 구형이 이루어져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0
0

학폭 형사고소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는 학교 차원에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려지는 징계처분이라고 이해하는 게 나으실 겁니다.반면 형사처벌은 별개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 진행되는 것입니다.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이 각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0
0

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되다면?
고소 사건이 각하처리된 경우, 주로 고소인이 고소인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고소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다시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불송치 결정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0
0

세대주가 세입자방을 간 주거침입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위 월세로 인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0
0

국회의원 비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은 다양한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 또는 노련한 변호인으로 인해 사건자료가 많아 늦어지기도 하빈다.물론 일부러 재판 진행을 지연한 판사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겠지만(이론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5
0
0

국선변호인을 선발하는 절차와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각 법원마다 필요한 경우 공고를 내고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발송합니다.이를 보고 지원한 변호사 중에서 선발됩니다.대우는 사건마다 다르고, 기본적인 수당은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건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5
0
0

통신사에서 선택약정 신청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릴의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래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5
0
0

음식점 내 홀 사진을 찍을때 손님의 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손님이 촬영되는 것이라면 초상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추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장님처럼 기다렸다가 촬영하시는 게 현명한 대처로 보이네여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0
0

상담사 안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담사였고 업무범위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업무 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0
0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보기에도 혐의없음인 사건은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재수사가 시작되므로 경찰 불송치단계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