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은 말그대로양 배우자가 이혼을 협의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협의이혼 의사가 없거나 불참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고부친을 설득하여 이혼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을 도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쎄게 민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과실치상, 폭행죄, 상해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합의금은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리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얼마나 지체되었는지,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도박장소 등 개설죄, 도박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통지 전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이 채권자이므로 변제받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이 받아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욕설과 함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이는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상대방에 제3자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취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본래의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이 카드를 이용해 이체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 부가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