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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라는게 소급적용아닌가요? 그럼 법리상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진정소급에 대한 것이고 부진정소급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입니다.반면 부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새 법률 시행 시점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는데 위 사안의 횡재세가 둘 중 어느 소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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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일부 변제하였고 지급을 미루면서도 돈이 없어 다른 곳에 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음 작성자분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미 채무가 초과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당장 대여 당시 상대방의 채무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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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A4용지를 사용했는데 변상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지 회수할 것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기에 그걸 사용한 본인이 변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유의미한 항변으로 보이지 않네요.일단 타인의 A4 용지를 사용한 것은 맞고 그게 오랫동안 거기에 방치된 무주물도 아니라면 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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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건물에 설치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폭탄에 설치하지 않은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고,실제로 설치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테러방지법 제17조 제6항('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에 따라 각 테러 유형에 의해 각 형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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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개동만 이름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로 보여지지만 해당 글자의 차이로 어떤 다른 법률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오기의 정정을 이유로 등기를 정정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아파트 대표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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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진단서, 상해부위의 사진, 폭언 등 녹취록이 있으면 그 자료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되고,일단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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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약정을 둘만 알고 있고 계약금을 을의 명의로만 이루어졌고 외도인 역시 을만이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을이 매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액 만큼이 아니라, 당초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만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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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멈춘 차 때문에 교통사고 접촉시 누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정차전에 뒤차해 깜빡이등 신호로 알렸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뒤 두 차에 앞차간 거리 유지가 적정하기 이루어졌는지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에 상황을 블랙박스 등으로 면밀히 확인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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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가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면 지금 받지 못한 채권을 행사하시더라도 해당 유치권자가 사실상 먼저 채권을 변제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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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모욕죄로 신고당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롱하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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