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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vs 법인 회사명 작명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원 등기소의 동일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와 상표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명 등록 시 미리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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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65%만 배상한다는 건 보험 한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 이상을 보험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둔 것일테고, 그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임대인 내지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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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벌금미납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벌금형을 받으신 건 맞으시지요. 그렇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납부를 위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출석하든 납부계획을 소명하든 하시면 되겠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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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 즉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독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실무적으로 결국 근로계약서, 사내규칙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다만,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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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임에 참여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정산할 의사 없이 모임에 참여하여 서비스나 물품 등을 제공받을 고의를 가지고 정산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위와 같은 고의의 입증이 주요한데, 거의 동일한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더 수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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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제품 정보 및 다운로드 링크 공유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 관련 사진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이외 간략한 정보는 예시하신 걸 고려하면 공개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다음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식 다운로드 링크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제작사에 피해를 입히는 해적판 등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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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의 자전거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였고 환불하지 않으며 구입금액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게시글, 나눈 대화, 정품 확인 문의 내역 등 증거자료 정리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다만, 판매자 역시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 것이 추후에라도 환불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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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쪽지 명예훼손이나 범죄에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쪽지이므로 명예훼손과 무관하고,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내용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아보이네요.그래도 위와 같은 행위를 자중하시는 게 좋아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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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입건 이후에도 수사단계에서 종결처리됩니다.즉,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고 따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다만,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법정 보관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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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가게의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가게주인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는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관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일을 했거나 가게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해당 와이파이에 접속한 가게의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여 어떠한 파일도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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