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HTS에서 열람한 주식 차트를 본인이 보관할 목적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뒷담화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닌 것이 위 각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본인의 입장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잘 녹여들어간 거 같아서 그대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엄벌을 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전임 차인이거나 임대인이 수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무관하면 다른 사람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죄의 성립이 명확해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한 점을 하면 통매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 주소지를 아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시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 군부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에 대하여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그 습득과정에서 위조신분증 사용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계약금 성격상 그 직급 후에는 취소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