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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받은 경우에는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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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외 대리구매 불법인가요?
상대방이 대리구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말씀하신 정도의 부탁으로는 법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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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사촌이 사망하였으나,법정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다른 친족이 상속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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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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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계속살인미수로 표기
죄명 기재는,기존 규칙에 따르는 것이고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라고 기재하지 않고 그조차도 살인미수에 포함됩니다.피의사실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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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7년후 사망 .상속권인정 되나요?
남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남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정상속권자에게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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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라는 결과에 관계없이 무혐의여도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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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는 언제 부터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근대 유럽에서 발달해왔고,영국의 대헌장을 기준으로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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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찜을 드시던 손님이 가시에 혀가 다쳤습니다
아구찜을 먹는 경우 가시가 있는 건 먹는 사람 역시에 예상할 수 있으나 혀가 뚫린 점을 고려하면 그 가시가 제거되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면 가게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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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 재구매 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 했지만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는데 재구매 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계정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이상 협의하여 회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혀도 계속하게 되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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