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그 거부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과의 공사내역(계약서, 없다면 대화나 통화내역)이나 발행 거부에 대한 입증(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과속장비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별도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단속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비공개로 등록하여,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와 해당 사이트 관리자만 확인가능하다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 등 전체적 양형사유를 고려해봐야 하고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없다면말씀하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해한 경우에도,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손해배상에서 변호사선임료가를 손해의 일부로 주장하여도 손해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이고 이미 전세금을 반환해 그 이유가 없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와 달리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는 별도로 지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마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부분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매하는 것과 더치트 등록은 별개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면 좋겠지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