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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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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구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하도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확히 어떠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겠지만,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일실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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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필요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적 보석은 그 이외의 보석 신청 건에 대하여 보석의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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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태원 특별법 거부여부로 말이 많은데
이태원 특별법의 취지는 기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그러한 내용을 재수사하는 것인데,그 부분에 대하여 현 정권은 기존에 수사가 충분했다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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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소송 관련 동일한 재판 소송가능
학대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파양소송에 대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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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명절 상여금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용돈이나 비상금은 본인이 모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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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가족대리인 신청 불허인 경우
2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경우 변호인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법정되어 있는바이므로,합의부를 이유로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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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송달주소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우편으로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검사를 기재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관할청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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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미결수와 재판 이후 확정된 수용자의 접견횟수는 제한되는 것이 있고 재판 마친 후 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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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때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고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고 법적 안정성이 부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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