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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폭행 피해를 당한 걸 기준으로 하면,상대방이 폭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위 2항의 10년이 기산되기 시작하고,폭행행위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당시 또는 직후 알았다면(다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소 이후 또는 기소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때부터 1항의 3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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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 했는데 그 돈도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이여도 괜찮나요?
상대방이 또다른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얻은 돈을 지급한 경우,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급받았다면 이후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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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전세보증금 가압류 서류에관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이를 입증하는 서류, 즉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이행내역(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며, 이체확인증 등), 상대방과의 문자내역 등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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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거지원/ 퇴사 후 매물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퇴사하였으므로 주거지원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지,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는지는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와 먼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입금명의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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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시 위 사건과 전햐다른사건으로 고소하라는 뜻인가요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에 대하여 앞선 사건에서 이미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된 경우,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앞선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의 다른 범행이어야 재고소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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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신청이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기 때문에 빠르면 제출 후 일주일 안에 전달되기도 합니다.소취하는 상대방 답변이나 변론기일 전에는 원고 단독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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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팀챗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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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돈 빌려줄 경우 어떻게 받나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에 사용할 걸 알고 빌려준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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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와 고객 사이의 문제이므로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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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 빌린돈 중도상환시?
공증을 하였다면,차용금액을 이체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소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신 후, 이체확인증을 공증사무소에 보내시어, 공증사무소에 보관 중인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 전액이 변제된 점을 기재토록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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