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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기간을 넘겨서 완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대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그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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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앱에서 전화가 오는데 시비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무례하거나 시비조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상대방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협박하거나,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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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특정기간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고소를 실제로 하였다면 접수 후 고소인 조사까지 1~2달,이후 피의자 특정 및 조사 연락까지 1달을 감안하면,현재로서는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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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면,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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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있는 내 자리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이고 가운데 있는 두 글자 내지? 한글자는 그 사건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합의부 내지 단독 재판부(단 나지 합)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뒤에 숫자는 다른 사건과 구별용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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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다른사람과 처방전이 바뀌어서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원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처방전을 헷갈려서 한 알만 다르게 처방받았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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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위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와 벌점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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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아닌 빌라중개법인 하자보수설명 등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하자처리를 도와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개인 역할을 한 빌라 업체에서 그러한 하자 보증 내지 보수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면 녹음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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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중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검찰 조사 중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나 신원이 보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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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
해당 계정에 얼굴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정의 이름이나 정보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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