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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가 보기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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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한정승인도 문제없나요?
한정승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본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면서 혼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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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법적증거가 가능한가요
상담내역이나 일기도 상대방의 괴롭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것이나 손해 정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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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커뮤니티에 전자 담배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중고거래하는 경우 무허가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성인이 중고거래 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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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질문이요
나이를 따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젊은 직원 위주인 것으로 보이고,나이에 맞는 경력이나 실력이 있다면 일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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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때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는 증거로 보이고을, 병, 정, 무의 각 진술서나 진술을 통해 위 발언에 대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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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갑자기 이삿짐 기사님이 계약을 파토 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사안은 다른 기사를 통해 이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손해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1차적으로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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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차선으로 가는 람 카니발 1인 탑승자 신고방법이요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이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심녀 되고차량번호나 위반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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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 별개로,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상대방의 신상을 알리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폭행행위를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각 문제될 수 있고,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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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 인사만 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아청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위와 같이 미수범을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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