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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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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역고소 가능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맞고소라는 것도 상대방 고소에 대응하는 행위라 위 경우와는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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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
상황만 놓고보면 상대방의 서두르는 행동으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파손 당시의 기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특정하려면 경찰 신고 후 cctv 열람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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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향한 것이고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상황은 친구이기에 본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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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후 재판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증언 후 재판 경과를 지켜보셨다면, 다음 기일을 진행하는지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정해졌는지 들으셨을 것인데,확인하시지 못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엄벌탄원서는 지금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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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에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일단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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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청물을 샀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저기 소년원 가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진짜? 쇼년원 가나여?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구매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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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상해진단서를 냇는데
진단서 제출에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으면,처벌 의사를 고려해 폭행죄나 폭행치상을 고려할 지언정 상해죄를 아예 불송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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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기전에 합의파기 할수 있나요?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합의에 따른 내용이 이행된 건 아니므로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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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상 구매자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인 건 맞습니다.다만 사안은 구매자의 인적사항(즉, 기 개인정보도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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