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므로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검사가 실수로 공개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나재판정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소액피해사건에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경우 기존에 들어간 비용은 당사자 협의로 분할하거나 정산하고,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 대화내역으로 명확하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구하여야하나 증거가 불분명하면 사귀던 중의 이체한 돈은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원 미만의 단위를 버리되 그 100원까지 올리는 것이므로 8700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진료행위에서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어야 동물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입증이 핗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도로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해당 원룸 주차자나 도로 통행자가 불편이 없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수자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단순 인감증명서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계 세차의 오류와 관련하여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단순히 차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