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차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누수 피해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 형사 사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종국 판결이 나왔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본이 있다면 구두 약정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고,따로 공탁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위 돈의 반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보서에 열람목적에 기재되어 있을 텐데, 다만,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청에서 확인한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그 사람이 음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업을 해왔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지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직접 가져가거나 지분만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취 상태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 목소리와 감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서로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