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 전입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에게는 미리 양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아노를 얼마에 팔아주기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머지 판매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는 해당 압류대상을 처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정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권리나 지위를 정해두는 것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마트 관리 책임자나 목격자 등 중 하나가 조사를 받게 되고 이미 현행범이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누가 하여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기행위임이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어떻게 권유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축구외에도 걷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걷기를 하다가 공에 맞으면 과실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가격 등을 차별한다면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7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항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항소이유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당사자가 배우자를 유기하고 다른 이성과 사이좋게 지낸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