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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하나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문제되고,단순히 일회적으로 타인을 물어서 과실치상에 이른 것만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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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1. 책임을 한정하여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를 넣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2. 회사의 직인이든 대표이사의 직인이든 법인인감증명서나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추후 상대방이 위 서명날인이 본인이 한 게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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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사람들이 사기친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올렸을 때,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 되나요?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범죄수익금을 얻은 행위와 수익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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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등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몇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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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단속 앞에서 소주 원샷때리면
앞선 사례가 있은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CCTV 영상,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면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것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후 같은 사례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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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건가요??
동업계약을 한 후 그에 따른 투자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상대방이 투자를 제안할 당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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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벼운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고, 아내분의 물을 뿌리거나 욕하며 난동부린 해우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끌어내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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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제가 불송치를 받으면 바로 걸 수있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위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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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법령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형법 외에도 여러 형사특별법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형벌은 형법 이외에도 폭처법이나 성폭법 등 다양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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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아령을 들고 상대에게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협박죄가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점,전과가 많은 점도 불리한 양형이고,무엇보다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하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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