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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위 당첨금 수령 직후 이혼하였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나 이를 수령하여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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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노인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과속이나 신호 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과태료 부과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구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도 가중처벌하도록 법정된 것은 아니나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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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
소액 사기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소액 사건의 경우 진행을 잘 안해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수사진행을 촉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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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될까요???
사기꾼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욕설과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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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살림살이등 모든걸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넘어갔다고하는데요.....
의견서를 내시어 위와 같은 설명하시고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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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당장 소득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나, 적어도 1~2달 이내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기는 하나, 일정한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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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단지 단체명만 변경되었고 법인의 주요 내용, 즉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법인 주소지 등이 그대로라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계약 효력을 다툴 때 동일하게 변경된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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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운 죄목 추가 되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보호법익은 어떠한지, 범죄 유형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단 기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정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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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방법없을까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비용을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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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자신의 의사로 버렸다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사용한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걸 소명한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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