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계정을 교환 했고 번호는 받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저에게 죄송하다며 교환 한지 하루만에 회수 했고 저에게도 회수 해가라길래 회수 했는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즉 신고가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채무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회수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회수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하는 걸 고민해볼 수 있으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교환 후 하루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에서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