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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내부감사실 인정후 자진퇴사하였는데 소송가능한가요??
감사에서 가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퇴사하였다면,현재 위와 같은 괴롬힘으로 인한 치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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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시 최대 최소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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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 상대측 부모님과 합의서 작성해도 돈 다 받을수있나요?
못받은 경우 위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서 불이행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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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나 제품을 실수로 들고 입국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그러한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마약 소지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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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에 절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동행하에 영상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관리책임을 물어 헬스장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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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 기간과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진행하게 되고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도주 부분이 누락된 건은 본인이 말씀하셔서 추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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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사용여부에관해서 사기죄로 ᆢ
고의로 사용된 기프티콘을 보낸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소명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경위를 잘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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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 배상액 및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 증명, 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사정들을 그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이상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무변론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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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풍경사진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적어도 사진 하단 등에 촬영자가 누구이며 무단전재나 배포를 금한다는 표시를 하였을 때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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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고귀속이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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