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피해 사실만으로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 그로 인한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임을 입증한 경우에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출산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감면은 채권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는다고 하여 별도로 신용회복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급여를 8천원(최저시급보다 20% 이하)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소장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관할지는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라면 그 채권은 불법행위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과정에서 만든 양식이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 내 자산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수인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제한됩니다.조사 전에 피해 차주와 합의하고 조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답변서를 읽으며 진술하는 것은 수사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기억하는대로 진술하게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파산신청할지 여부는 상대방 의사에 달린 것이고, 파산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만 변제받게 되어 나머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