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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한다는데 맞고소나 제가 고소할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실명이더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명이어도 반드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의 욕설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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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면서 010으로 전화왔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본인 휴대폰 관련 인증번호를 요구하였다는 것일까요.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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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개명 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이 잦은 이름이 아닌 한 변경가능한 편이나 시일이 소요됩니다.위 허가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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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폭로해도 처벌안받나요?
모욕죄가 같이 폐지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실제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가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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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향수를 깨뜨렸는데 제가 100% 보상하는게 맞나요?
상대방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둔 부분은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당사자 협의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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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조카는 법정상속순위가 4순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증여나 유증을 하여야만 조카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후 소송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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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시어 경찰 대동 하에 CCTV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에게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나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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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차단기 외부차량 진입시 열리지 않는건 불법인가요?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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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개인 합의를 했고 문자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로 위와 같이 합의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처분문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았다거나 포괄적인 합의라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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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장수가 뻥 튀기다가 소리에 놀라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뻥튀기는 소리와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설령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사망할 거란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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