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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둘다 처벌이 되나요
흔히 문제되는 대포통장 등에서는 그러한 것을 양도한 자뿐만 아니라 양수한 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나,보통 양수한 자는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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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본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은 민사소송 단계나 형사 고소 또는 형사상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임하게 되고 절차는 다양하나 변호사를 선택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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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피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출금한 상대 계좌 관련하여 은행에 피해신고를 하시어 피해금이 세탁되는 걸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이후 피싱과정에 대한 경위, 관련 문자 또는 통화내역,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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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모욕죄 특정성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해 욕설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회적인 욕설로는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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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도 위 아이디만으로는 본인에 대하여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모욕죄의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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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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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대금을 못받아서 1인피켓시위해도 문제가될까요?
이번 3번의 경우 본인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 드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상대방이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속이고 입금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신속한 방법이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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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각종 처분 행위(계약서 작성 등)나 신고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진정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등록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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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 디자인의 상표등록 전에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침해로 처벌대상이 되고 무단 배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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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사건 당시에 양해하기로 합의된 부분을 이후에 번복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폭행죄로 고소할 사안인지도 의문이거니와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 청구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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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종국결과라고 나왔느데 이건 무엇인가요?
종국결과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보통 종국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기재돼있고 전자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그리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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