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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로인한 형사고소 형벌 알고싶습니다
민사는 당연히 대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을 예정하고도 대금을 받아 쇼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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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는 법원을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관할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이송이 어렵습니다.물론 상대방이 동의하면 다른 관할지로 이송신청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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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아르바이트 나이 질문이있습니다
미성년자면 야간과 새벽 알바가 제한될 뿐 학력에 따라 제한되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여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가 아니하면 알바가 가능하고 위 시간에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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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이외에도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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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 다르고 똑같은 이름끼리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단순히 이름이 같은 것 자체는 혼인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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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이 부딫혔는데 과실은 어느쪽인가요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데,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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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를 폐지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성 윤리, 부도덕성'에 대한 형벌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자 폐지된 것으로서,어느 정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찬반이 첨예한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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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친구 형사고소 하는 법
상대방이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돈은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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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음란물 서버는 잘 발견되고 많은 서버가 거의다 경찰에 잡히나요?
특정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사건화된 경우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위나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디스코드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라고 찾기 어렵다는 건 따로 없고 사건화가 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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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성공보수금의 소송비용 산입 여부
성공보수와 각종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기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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