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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사주는 행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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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히 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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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화물 적재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적재물의 추락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화물차량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상해죄 등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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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매매예약 되어 있는 할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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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감금해서 한 경우 최대형량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정리하여 보면 이하의 중감금 또는 특수중감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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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할 때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빌려간 채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이라면 그 채무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호응하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면 위 대화내역 외에 다른 자료가 없다면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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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벌금형 받았을 때, 벌금 납부 기간
벌금 납부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문자로 가납과 본납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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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녹음 내용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유포했을때?
일방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녹음내역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목적으로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그 전달목적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신고 목적 없이 단순히 작성자분을 비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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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죄수들은 가석방이 되는건가요?
전쟁이 난 경우에도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후방 교도소로 이감되고,가석방되는 부분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거나 경범죄자들에 한하여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을 하여 군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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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2차 가해 처벌 방법 문의 드립니다.
위 행위가 별도로 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변호를 위하여 소송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조작이나 인멸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행동에도 죄가 명백한 경우 반성하지 않고 추궁하여 온 것들이 죄질에 고려될 것입니다. 판사님께 요청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를 위 사건에서 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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