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대 1대화이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매음이 문제되는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신상을 모두 공개하였다면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산 시에 라이터와 같이 화기성이나 불을 붙이기 쉬운 물품을 휴대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음주 측정이 더 중요하게 처벌받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와 진단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 자체는 상대방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전세금 반환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나 현재 상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한반도 북부를 강제 점거한 집단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고 건물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