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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다시 되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이었다면, 애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혹은 관련법에 의한 요건 승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내에서 되팔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통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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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경매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해당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에 채권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 전이라면 배당채권자에서 제외되거나 배당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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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직원은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과 같이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상대방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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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거절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월세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국세청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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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행사죄 성립기준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형법이 아닌 여신금융법상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으로 사용한 경우에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위 죄로 처벌 받으나,체크카드나 현금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죄의 보호법익은 여신결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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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당시 주고받은 카톡문자가 실수로 삭제되엿습니다
당시 삭제한 카톡문자를 포렌식 등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하면 사설 업체에 비용을 주고 복구하여 위 계약 당시 문자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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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고 있지만 돈도 빌려서 전세사기 당한 금액을 저가 매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부업이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좋을까요?
낙찰 전에 납부하면 경매가 취하됩니다.일단 경매기일이 1달 반정도 후로 지정이 되고 1회 기일에 대부분 유찰되는 걸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3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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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나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기재사실을 발송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탈퇴요건에 해당하면 위 내용증명으로 탈퇴가 이루어진 것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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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는 공간에 사람이 서서 자리를 맡아도 되나요?
위와 같이 자리를 맡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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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된 집주인이 문자체를 열어주지 않아서 재발송이 불가능합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위와 같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관할 경찰서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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