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교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마련하여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패소비용 미납만으로는 과태료나 벌금 미납의 성질이 아니므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 비용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1회 욕설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괴한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자신이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위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윗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악취가 곧바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가계약금이 예상가능한 손해였는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고사안은 고지했는가가 다툼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번 찌르거나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한 무차별 살인행위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나 횟수 자체로 가중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하신 사이트라면 피싱 사이트가 아니고서야 그런 문제는 있다고 여기는 어렵습니다. 결제 오류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전부터 1살 하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 개정된바 없이 기존 처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