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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중 빨간불 운전자 경적후 하차하여 욕설을한 후 멱살
말씀만 보면 정상 보행중이었다면 운전자가 이를 기다려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단순 보행자의 위반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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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구매자가 단순이유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금이 갔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재하였고,이후 상대방이 작동이 안된다고 터치오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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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하수구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거래실정입니다.또한, 이 부분은 그 구체적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층 세입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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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기리뷰에 장애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설령 상대방이 가게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밝힌 경우에도 이를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선처를 얻으면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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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운영 가입질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인데, 일단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위와 같은 수집,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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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민사법원에 해당 사실(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 임대료 청구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료미납에 의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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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구형1년 실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조직적인 사기로 판단할 경우에는 더 중하게 나올 수 있으나,기본적인 사기죄에서 구형 1년이면 보통 또는 감경된 수준이고 거기에 초범, 반성하는 점, 자녀가 있고 이혼한 점 등 고려하면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소송기록을 검토하지 않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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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본인 인증이 필요할까요?
어머님이 아니라 본인이 그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시면 되고수사관 역시 어머님의 연세를 고려해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어머님께 직접 연락하여 어머님이 사용한 게 아니라 자녀분이 사용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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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따라서 언제까지 물품을 보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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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하고 받은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이나 금전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단순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자가 취득세로서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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