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약식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약식명령 결정이 나왔다가 상대방이나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6개월 동안 약식기소에 대하여 명령이 내려지지않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우선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상황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0
0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외 주말 근무 시 ?
임산부에 대한 사내 배려제도 등은 임산부 본인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말 근무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산부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는 사내규정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0
0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고 미루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 납부를 미루면 지명수배가 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9
0
0

구내식당 영업종료로 인하여 식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 구매 당시에 영업종료가 공지되지 않았다면 이후 영업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구내식당 식권에 대해서는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0
0

법인의 상호명을 바꾸면서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호명을 달리하였고 그것이 이전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후의 계약에서 기존 법인인감을 사용하면 인감증명서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나마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결국 법인 인감과 상호명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추후 계약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0
0

술마시다가 치아파절 배상책임이 궁금해요!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겠지만친구분 역시 술을 마시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실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9
0
0

이혼시 재산분할에 보험 및 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명시표를 작성하여 내면 이를 통해 확인합니다.그러나 거기에 부실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0
0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고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나,사안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0
0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자가 도망가기 좋은 구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때부터 공소시효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니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그 소멸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9
0
0

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이를 수령하면 없어지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