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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드킬당한 동물의 사체를 직접 묻어 줘도 되나요?
사체 처리의 경우, 관할구청 또는 군청의 청소과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거기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안타까우신 심정은 이해하나 사체를 묻어주기 위해 도로 위에 무단 정차하거나 직접 치우다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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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계에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피의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경찰청 훈령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7조나 검찰청 조사참여 관련 예규에서 변호인의 신문 및 조사 내용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조사도중의 녹음을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판단 하에서는 조사도중 녹음을 제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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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매매 사기요? 아시는분 있나요?
비상장회사에 대항 주식 매입의 경우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고 확언하거나 투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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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해가안되서그러는데 쉽게답변가능한가요???
그러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알 수 없었다면 그 문제되는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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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무고한 피해자이기보다 해당 죄를 지은 가해자의 변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무고하거나 무죄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부인하는 취지로 무죄를 다툽니다.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백, 반성하며 가능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변호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도 맞고, 명백한 가해자를 변호할 때 추구되는 공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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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쭤봐요..성적관련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인 줄 모르고 클릭하셨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상대방 계정이 원래부터 그러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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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집에 돌려 보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당사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연락만 잘된다면 학교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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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자기가올린 성행위하는거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위 내용인 줄 알고 시청한 게 아니며, 더욱 그 내용이 상대방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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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상대방이올린스토리봤을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위 스토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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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런경우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전의 행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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