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자금 반환 소송 거는방법은 어찌해야하나요?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개임으로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할 재산이 집주인에게 없다면 해당 소송의 승소해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위급상황, 출동 및 환자 이송 등 업무가 아니면 구급차의 추행 등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하였다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해당 난폭운전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0
0

피고소인에게진술서써준사람에게고소인이따지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사실대로 진술서를 쓰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따지더라도 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0
0

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판매자가 2주 후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민사소송문제로 치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0
0

집주인이 전세금을안주고 잠수탔어요 ㅜㅜ
위 돈을 지연이자로 받으려먄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간명한 소송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수도관공사비용을 덤탱이 씌였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고 시공사에게 받으라는 주장은 집주인의 항변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에게 직접 따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해야 한다는 의무의 규정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할 수 있다의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을 둔 것이므로 세부 규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0
0
0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산한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나요?
이러한 경우 국적취득은 부모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니고 부모의 국적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0
0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제재 등이 위헌판결을 받아 교도소 등 극한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6대 3 내지 7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