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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불법으로 위치추적앱을 설치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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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드로 부터 들은 뒷담화 사실 고소 준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말씀하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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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상간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는 만큼 2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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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에서 상품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랑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기망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락하여 경품이 바꼈음을 알리고 항의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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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죄의 의미는 전자인가여 후자인가여??
둘 다 무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죄는 죄가 되지아니하였기에, 어떤 무죄는 범죄의 각 요건을 증명하디 못하는 등으로 선고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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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경찰관 님의 임의동행 권한은 강력한가요?
현실에서 임의 동행은 기본적으로 말그대로 '임의' 동행입니다. 따라서 압박감을 느끼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실한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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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의율되며 이는 반려견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식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그리고 반려견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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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닙니다.
계정에구매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말씀일까요? 이 경우에 본인이 그 사람을 고소하기에는 마땅한 형사처벌 사유가 애매해 보이고 만약 그 사람이 고소 당한 경우에 실행위자가 작성자님이라고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항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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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네 약국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약국의 경우 가격을 각자 책정하며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약품이 다른 상품들처럼 최저가로 거래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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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허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보험 당시에 기재된 금액한도,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소 제기 후 돈을 지급받는 경우 소송은 허그가 승계받거나 아니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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