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적용되기 어렵고,공무원을 사칭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 게 아니라면 공무원사칭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잠적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사안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 제품이 아닌 걸,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해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정확히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모욕이 형제자매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 요청으로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면 손님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으나 택시기사 신호 위반 등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을 결제한 누군가가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 이상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고 할 것이나그러한 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말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지금 국회에서 그 적용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결제했거나, 혹은 오결제된 것이라면 본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