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송치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강제추행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으나임대인이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였다면 자료가 있어야하고 지금이라도 보험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서 작성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읽었다면정통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계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별도로 가준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양형에서 다른 일반 살인죄에 비 불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이미 자백반성하였도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 충분히 양영양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이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감독관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처리가 된 경우, 해당 무효처리에 대한 구제요청을 해볼 수 있고,감독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항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기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위 내용에 동의하여 선택한 배송방법으로 받는다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판매자에게 위와 관련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