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누군가 키우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 사무소가 고양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쫓아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리비를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노랑색으로 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인정하였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차단된 상태라면 민사절차의 진행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신고 당하기 전에 한 번에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무전취식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 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장에게 먹어도 된다고 들은 부분을 녹취나 대화내역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로 한 내용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 별개로 처분 통지서를 본인 주소지로 송달하실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에 기재하였거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로고 구매 과정에서 모자 제작에 사용하여 개인 용도로 활용한다고 밝혔거나,영리 목적이 아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모자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앞선 구매 과정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소추권 내지는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피의사실 여부를 다툰다면,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비교적 오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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