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한 경우,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박죄 등이 적용되나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원금을 변제한 이상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예 다른 상품을 보낸 것이고(영상과 비교했을 때도),상태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 대차 내지는 대여 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사용증은 계약의 실질과 다른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 내지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맞고 차용증과는 무관해 보입니다.내용에 1년 안에 받게 되는 조건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글램핑 운영정책상 4명, 남성의 이용에 대해 그와 같이 제한되는 것이라면,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모욕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사유지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주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물건 일부를 임의로 바꿔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대부분의 물건을 어지러놓아 영업이 어렵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진정을 넣었다면 거기에 조속한 절차 진행을 구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고 노무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진정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