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결과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진 후에 상대방에게 애원하게 출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분증 위조행위가 없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제지당하여 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고지하지 않다가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다른 핑계를 대다가 도주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대리를 불러 위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가서야 대리비가 없다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욕설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공개를 거부할 수가 있고 최근 그러는 추세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경찰에 해당 사고 의심되는 점 신고하고 동행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필을 눌러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가능한 점,거주지와 연락처만 있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삭제가 번개장터 정책에 따라 삭제된 것이라면 그것이 하자있는 행위가 아니라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거나,그와 함께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의 단속대상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번호판 등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