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누나 캔들이 문제되는 건 화장품등에 해당하여 그 법률에 의한 것이고,뜨개질한 목도리는 관련하여 무허가 제조 및 판매영업을 금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난방시설의 고장은 대수선사항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나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범행이 형사합의 시 취하될 수 있는 범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선거법위반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선임료 역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였을 경우입니다.

만료를 채우지 아니하고 이사하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게 되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옸으나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뿐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동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녀가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도 위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참고인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의 의미가 성적 비하의 의미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서 범행을 범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국내에 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