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시청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추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다른 휴대폰에 대하여도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 별개로, 위 글의 문구로 인하여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까지 문제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성범죄 관련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입장을 근거로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하였다는 것일텐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결제한 내역이나 다른 지인과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트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로드를 근거로 불법공유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우연한 사정에 투약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된 일이 없었다면 모르고 우연히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를 약속하고도 바로 연락두절이 된 것이라면 정황상 사기죄를 의심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말씀하신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재심사유 중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어도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동의하에 받거나 하였다면 이를 취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성범죄 누명을 받고 있다면 일단 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전제로 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무고죄를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2024. 1.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휴면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에, 개인정보에 관한 별도보관의 의무가 사라지면서,사업자 대다수가 사용자들의 휴면계정 역시 휴면을 해제하고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시행일을 정하여 나오고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