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물건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경한 처벌을 받으려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판단계까지 가면 합의해야 합니다.사안이 간명하여 추가 출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CCTV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발신이고 발신인이나 연락처를 고려하면 스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고, 확실하고 안전한 건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니 발치와는 무관해보이고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해보이고,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죄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고 위 사용내역과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하시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법률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관련 내용을 보면,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물 유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애완동물의 등록제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총의 위험성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맞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새총을 사용하였다면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차장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차량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회전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에도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가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하지만 현재 짧은 계도기간과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되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