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 사건이 인지되는 경우 그러한 수사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년도 결제건이라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10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위 채권에 따른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초에 논의된 이사비용이 170만원이라면, 그 이후 이사업체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항이 녹음본 등으로 입증되면 됩니다.이사 관련 분쟁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후 다른 재산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채무가 없다면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명조차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중 하나라도 알아야 이를 통해 보정명령으로 특정가능해집니다.

시청에 사용한 휴대폰만을 압수대상으로 할 것이나, 휴대폰이 여러개인경우 확인을 위해 여러 대를 압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을 유도하여 얻기 위한 것이기에 무시하는 경우 개별로 고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소조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히 무시하면 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립톡에 대하여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스마트그립톡이 그와 혼동될 수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앞에 와서 측정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열어서 측정에 응하였다면, 영장없이 주거에 출입한 것은 아니라면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의문도 이해가 가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나 판례 입장은 아직 변동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