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로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변제되어야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잠자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기재된 계정이고 얼굴을 직접 태그하여 위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이러한 하자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한편,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사기죄로 수사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하나로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질서를 저해한 경우에 그러한 질서의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비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계약에 이르렀고 그게 아니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담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처단할 방법을 여기에 묻는 것은 카테고리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규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유기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이미 잠적한 후라면 소재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한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상 합의만 한 것이라면 배상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