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의자가 수사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반복된다면 지명수배나 영장을 통해 구속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체험장의 직원이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위와 같이 행하였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교환자를 구하는 말에 디엠으로 오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사진을 보내자 고소하고자 하였다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부분 실제로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현재 제기하든 강제경매 완료 후 제기하든 무방하나,적어도 상대방에게 강제경매 외의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가압류 하고 진행하여야 승소했을 때 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냥을 하려면 수렵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시험을 통해 합격점을 부여받아 관련 교육을 들어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가 1대1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년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현행법상 취약계층의 패소비용 부담을 감면하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비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하여,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조를 위해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무허가로 제조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정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등 보다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고,상대방에게 사과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