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는 경멸의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나 태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그럽다는 말 자체로 모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수년이 이른다면 5대5로 인정되는 편이고 재산 기여도가 상대방이 높다면 6대4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대해서는 3년 전 판례가 변경되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망인이 되신 부친 역시 위 사업에 참여하였고 당연히 부친 명의 계좌에 여러 용도의 대금이나 잔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친의 몫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상속분이 될 것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한 점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그 상속분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 소음공해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참작할 사항으로는 보여집니다.

게임 내라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휴대폰의 명의가 남편분이고 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통화로 확인을 거쳤어도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확정판결에 기해, 국가나 해당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계약이행이 어려운 점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지 없이 파기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양도해주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분명한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을 받지 못하였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바로 압류및 추심명령이 아니라,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