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살인사건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상속권자인 가족들이 그러한 민사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맞은 편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끼어들기 규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고소 여부는 별개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고소당한 경우 사과한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처벌가능성은 유무죄에 관한 것이므로 사건 내용을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버스기사는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승객들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추후의 법적다툼을 대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을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장관리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죄 외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꿔치기를 직접 실행한 자 역시 위 죄로 처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이 해당할 수 있으나,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해두면 상대방이 차용증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확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