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해외에 있어 영장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자료 취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아청물은 소지 및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국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자 중 IP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수사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나 절차는 생활법령정보나 나홀로소송에서도 확인가능한데,임대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확인가능해야 함)대항력 관련 서류(전입신고나 점유개시 관련 서류)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나서 채권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경우 단순승인을,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각 진행하여야 합니다.

A가 B에게 입금한 돈에 대한 증거가 없으나 B가 가진 것이 명백한 경우,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내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고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B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두 상황 모두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전자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A가 마지막장 사진에 모델명이 기재된 사진을 첨부하였더라도 A조차 해당 상품이 다른 상품인 줄 알고 글을 잘못 기재하여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B의 착오를 유발한 A가 B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A 역시 잘 알지 못하고 기재한 것일 뿐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제품 반환과 동시에 전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 자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 당시 특정액으로 양육비를 정하고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민감임대주택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칙 제2조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위와 같이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수년인 점, 이사온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일러 사용불가로 인한 숙박비도 수리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항은 모두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해보고 정하셔야 추후 비용 분담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에 따라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처벌대상이 되고 허위사실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불륜이나 전과, 병력 등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채권자 신고단계라면 해당 채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족을 채권자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연락을 주었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