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말씀하신 위반사항에 고발할 수 있을지언정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미고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블로그 운영업체(네이버, 티스토리)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아살해죄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나 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살인죄와 치사죄는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전부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명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화가 나 혼잣말로 욕을 했다는 건 당시 교사가 말리던 상황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도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불응한 것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면 위 사안만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육 등은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살인죄 중 비난 동기 살인 내지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여 아래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포,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고,같은 법 제73조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앞면 액정 기스인가요,의도적으로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서에서 고소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출석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