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경우이는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 한 상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죄처분이 있으면 입증이 용하고 손해액의 인용범위와 별개로 대개 승소합니다. 기간은 6-12개월은 잡으셔야하고 범법행위 안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고의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내심의 의사이므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의자의 발언, 태도, 주변인과의 대화, 범행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알고도 행하였는가를 추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연20%)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액 역시 빌려준 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1대1 채팅에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그 배수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러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보통은 이보다는 이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일 것입니다)가 그 책임이 있으므로, 역류의 피해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내역 일체를 청구한 경우, 일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물론 감정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신 경우 비공개결정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그 행사대상과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대상물을 점유하여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인에게 쪽지를 직접 남긴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그 내용에 본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경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계속하여 상향등을 켜고 비슷한 속도로 달려 차선변경을 방해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 사안은 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