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찾아보신 건 법정형의 상한이고, 보통 초범이거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행위 자체는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자기 집앞에 오래 두었다가 버리는 것만 가지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대포폰 번호를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피의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걸이 좋아보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고, 부동산이나 통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가압류 등을 하여 보정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배당요구가 곧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취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상 기한에 불응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은 특히 보정이 중요하므로 위 부분 바로 보정되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테라사태에 앞서 브이글로벌 사태가 있었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검찰청 민원과에 가서 담당 검사실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담당검사실과 관할 검찰청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셔야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재산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면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 확정 후 관련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나, 그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