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형사사건 진행단계라면 상대방의 합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유죄확정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므로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방배우자의 허락안에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사실상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재로서 가능한 수단입니다.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위 김영란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특유재산(상속, 혼인 전 형성한 재산 등)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헬스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며 이용하던 중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잔여기간 환불에 대하여 위약금을 물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패소만으로는 수사기록이나 전과기록 모두 남지 않고 다만 해당 패소판결문만이 남게 됩니다.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어 유죄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 되고 수사기록은 각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입니다.따라서 사인을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항소해도 판단을 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하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나,2년 전의 일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된다면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단순 절도, 초범, 피해금액이 적으면일반 양형기준에서도 감경 수준이 적용되어 '4월 ~ 10월'의 징역형 사이에 서 구형이 될 것이나, 그러한 구형보다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