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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23.11.30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냐 , 벌금을 받냐 안받냐 맞죠?
민사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벌, 즉 처벌을 받게되어
전과기록에 남지않죠?
수사기록까지는 모르겠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토해내도
전과자가 되지는않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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